법령 법인세법 시행령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서울행정법원 2023.05.18 선고 2021구합54330 판결
원고는 그 출자자에게 이익을 배당할 수 있는 법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, 구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에서 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며, 원고가 출자자에게 배분한 이 사건 반환 공제료는 구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, 제20조 제1호에 의해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잉여금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[국승] 법인세 민법 방문판매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22년
2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0두47397 판결
[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][공2022하,2329]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3. 대법원 2022. 10. 27. 선고 2020두47403 판결
[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][미간행] 제한세율적용을위한경정청구에대한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
4. 수원지방법원 2022.09.01 선고 2021구합62745 판결
국내 미등록특허는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국내 원천소득이 아님 [국패] 법인세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헌법 2020년
5. 서울행정법원 2020.10.27 선고 2019구합71868 판결
국내 미등록 특허권에 관한 사용료가 법인세법 제93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패] 법인세 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6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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